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12월 0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동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은 물론 한낮의 기온도 급격히 떨어져 본격적인 추위를 대비해야 할 계절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어느덧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에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백구 지지제에 대한 김제시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1년 3월 28일 저수지로써의 기능을 다해 용도 폐지된 백구 지지제는 백구면 월봉리 148-1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32,517평입니다.

백구 지지제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게 된 배경은 부지의 관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전에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 등 미래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 2012년 6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2012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5필지 91,719㎡를 매입하고 2013년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4필지 15,775㎡를 매입하여 총 107,494㎡를 6억 8,522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취득한 공유재산의 활용 목적은 2014년도 국가공모사업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보급종 씨감자 민간 이양에 따른 우량종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미니 씨감자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비 40억원의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계획하여 2013년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제시는 사업신청 이전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부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사업계획 설명 등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1일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결과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구 지지제는 현재 상태로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작물재배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안타깝고 황당한 사실은 국가공모사업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담당부서 과장과 계장 등이 백구 지지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백구 지지제는 씨감자 종자산업 단지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공모사업이 당연히 탈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명분을 찾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백구지지제가 씨감자 생산단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지제에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장소에 3ha정도 토지를 마련하여 증식포를 조성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시 3ha의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백구 지지제는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인이 백구 지지제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여러 방법으로 김제시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한 후 옥수수재배,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일은 이러한 일이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전부터 거론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백구지지제의 공유재산 매입이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개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매입해 준 꼴로 비추어 질까봐 매우 염려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백구 지지제와 관련된 시의 입장과 향후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구 지지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 부지활용 계획과 공모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이에 회계과장은 각종 공모사업 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매각을 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충분한 재산가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백구 지지제의 매입이 김제시 발전과 씨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얼마 전 백구 지지제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아직도 일부면적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당연히 부지정리를 위한 대규모 성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으며 백구지지제의 전체면적에 대해 1m를 성토하는데 필요한 공사원가를 계산해보니 총 공사비 8억 9,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공모사업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총 사업비 40억원 중 성토나 부지정비에 따른 소요액은 전혀 없었으며 그 당시 별도로 성토에 관한 사업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과연 백구 지지제의 매입목적이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에 있었는지, 백구 지지제의 활용방안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준비되어 추진된 사항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구 지지제는 성토를 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백구 지지제의 사전 성토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시는 백구 지지제 매입계획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장래의 필요에 의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득한 재산이기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백구 지지제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구 지지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활용방안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무작정 소유할 일이 아니고 다시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자체인 김제시에 있지만 그에 앞서 시민모두가 공유하는 재산적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은 일반상식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달리 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건전한 방향으로 이용돼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백구 지지제를 비롯한 모든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행정편의를 위해 쉽사리 대부계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정책이 일개 개인의 욕구 충족과 이익을 위해 섣불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지가 장기간 또는 영구히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심사숙고와 올바른 판단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2014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